「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AI 관련 기본법으로, 준비 기간이 두 달여 남은 지금이 대응을 점검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핵심은 "활용 기업도 의무의 주체"라는 것
AI기본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무의 범위입니다. AI를 개발하는 기업만이 아니라,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에도 투명성 고지, AI 생성물 표시 등 새로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 회사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행 전 점검 목록
- 우리 조직이 쓰는 AI 서비스 목록과 용도 파악
- 고영향 AI 해당 여부와 고지 의무 검토
- AI 생성물 표시가 필요한 업무 영역 확인
- 임직원 AI 활용 기준과 교육 계획 수립
유럽연합의 EU AI Act도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 있어, 수출과 해외 협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글로벌 기준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AI윤리협회는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업과 기관의 기준 수립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규제 환경을 부담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