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한 달, 협회가 교육과 문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은 질문을 추려 답합니다.
자주 받은 질문 5가지
1. 우리 회사는 AI를 만들지 않고 쓰기만 하는데 해당되나요? 활용 방식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한다면 고지, 표시 등의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2. AI 생성물 표시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대상과 방식이 있고, 하위 규정과 해석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외 공개 콘텐츠부터 내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위반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시행 초기는 제도 안착 단계로, 처벌보다 기준 마련이 먼저입니다. 다만 기준 없이 사고가 나면 조직의 신뢰 비용이 훨씬 큽니다.
4.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조직이 쓰는 AI 목록 파악, 위험도 분류, 활용 기준 문서화, 임직원 교육 순서를 권합니다.
5. 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협회의 AI 윤리교육 출강에서 기업, 학교, 공공기관 맞춤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시대는 부담의 시대가 아니라 기준 있는 조직이 앞서가는 시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