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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 2026.11.16

AI 안경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이 던진 AI 윤리의 질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스마트안경과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면서 국가시험의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대책, 그리고 감시 기술보다 먼저 세워야 할 AI 활용의 기준을 한국AI윤리위원회가 정리했습니다.

AI 안경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이 던진 AI 윤리의 질문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1차와 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5일 사과와 함께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최종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매일노동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번 일은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에 쓰는 작은 기기와 생성형 AI가 만나면 사람이 지켜보는 시험장도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해도 되는가라는 AI 윤리의 질문이 국가시험 한가운데에서 나온 셈입니다.

한눈에 보기

세무사 시험 'AI 안경' 부정행위 사건 흐름. 자료: 경향신문 · 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매일노동뉴스 보도 종합
세무사 시험 'AI 안경' 부정행위 사건 흐름. 자료: 경향신문 · 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매일노동뉴스 보도 종합
  • 시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차(4월)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논술형(7월)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습니다(경향신문 · 아시아경제).
  • 의혹: 1차 세법학개론은 응시자의 74%가 과락한 과목인데 만점을 받는 등 이례적인 점수를 두고 온라인에서 의혹이 나왔습니다(뉴시스).
  • 경과: 공단은 처음에는 감독위원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본인이 부정행위를 털어놓았다는 보도 뒤 사과하고 고소와 합격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아시아경제 · 매일노동뉴스).
  • 현장: 학교 교실을 빌려 치른 지필시험으로 교실에 CCTV가 없었고, 교실마다 감독관 2명이 있었습니다(경향신문).
  • 대책: 공단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전담하는 'AI 인스펙터'를 늘리고, 안경 전수 확인과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파이낸셜뉴스).

사람의 눈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시대

  •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스마트안경은 겉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렵고, 카메라와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가 스마트폰을 거쳐 생성형 AI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감독관 앞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번 수석 합격자는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보도됐습니다(경향신문).
  • 이번만이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올해 5~6월에만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고, 10월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도 AI 인스펙터가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를 찾아냈습니다(뉴시스).
  • 규정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규정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카메라가 달린 펜 등을 부정행위 기기로 적고 있지만 스마트안경은 이름이 없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기까지 포괄하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뉴시스).

감시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

감독 인력과 탐지 장비를 늘리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기는 더 작아지고 AI는 더 빨라집니다. 시험장 밖의 과제와 보고서, 채용 과제, 업무 평가까지 감시만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부정인지, 그 선을 넘으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윤리가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 공정성: 같은 규칙 아래 준비한 다른 응시자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 신뢰: 시험은 '이 사람은 이만큼 해낼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한 번의 부정이 그 자격 전체의 신뢰를 흔듭니다.
  • 책임: AI는 도구일 뿐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사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AI 시대 시험 공정성을 지키는 세 겹: 기술(감독) · 규정(기준) · 사람(윤리). 대책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부 발표 보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매일노동뉴스) 종합
AI 시대 시험 공정성을 지키는 세 겹: 기술(감독) · 규정(기준) · 사람(윤리). 대책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부 발표 보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매일노동뉴스) 종합

학교와 기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이번 일은 국가시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올해 내놓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도 수업과 과제, 시험마다 AI 활용 범위를 정해 알리도록 권합니다. 학교와 기업, 시험 기관이 함께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기준을 먼저 알립니다. 시험과 평가마다 AI와 전자기기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분명하게 안내합니다.
  • 교육으로 예방합니다.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AI 활용의 기준을 이해하도록 AI 윤리교육을 꾸준히 운영합니다.
  • 판단할 사람을 둡니다.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규정을 다시 살피고, 문제가 생기면 재발을 막을 기준을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AI 윤리를 체계적으로 익힌 AI윤리전문가(AIEP)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안경(스마트안경)으로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수사 중이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이 생성형 AI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시험 관리의 새로운 위험으로 꼽힙니다.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은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어떻게 막나요?
공단은 10월부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전담하는 'AI 인스펙터'를 시험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신호 탐지 앱과 금속탐지기, 육안 확인을 함께 쓰며, 안경 전수 확인과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시험장 CCTV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AI 윤리의 문제인가요?
AI는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사람이 정하고, 그 책임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시험의 신뢰처럼 사회가 함께 지켜 온 약속을 AI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대표적인 AI 윤리 문제 사례입니다.
AI 윤리 전문가는 이런 문제에서 무엇을 하나요?
학교와 기업, 기관이 AI 활용 기준(허용 범위, 사용 사실을 밝히는 방법, 어겼을 때의 조치)을 세우고, 구성원을 교육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준을 다시 점검합니다. 한국AI윤리위원회는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을 AI윤리전문가(AIEP)로 공식 등록부에 올려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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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I윤리위원회 AI윤리전문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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