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1차와 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5일 사과와 함께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최종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매일노동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번 일은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에 쓰는 작은 기기와 생성형 AI가 만나면 사람이 지켜보는 시험장도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해도 되는가라는 AI 윤리의 질문이 국가시험 한가운데에서 나온 셈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차(4월)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논술형(7월)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습니다(경향신문 · 아시아경제).
- 의혹: 1차 세법학개론은 응시자의 74%가 과락한 과목인데 만점을 받는 등 이례적인 점수를 두고 온라인에서 의혹이 나왔습니다(뉴시스).
- 경과: 공단은 처음에는 감독위원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본인이 부정행위를 털어놓았다는 보도 뒤 사과하고 고소와 합격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아시아경제 · 매일노동뉴스).
- 현장: 학교 교실을 빌려 치른 지필시험으로 교실에 CCTV가 없었고, 교실마다 감독관 2명이 있었습니다(경향신문).
- 대책: 공단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전담하는 'AI 인스펙터'를 늘리고, 안경 전수 확인과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파이낸셜뉴스).
사람의 눈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시대
-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스마트안경은 겉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렵고, 카메라와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가 스마트폰을 거쳐 생성형 AI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감독관 앞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번 수석 합격자는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보도됐습니다(경향신문).
- 이번만이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올해 5~6월에만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고, 10월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도 AI 인스펙터가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를 찾아냈습니다(뉴시스).
- 규정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규정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카메라가 달린 펜 등을 부정행위 기기로 적고 있지만 스마트안경은 이름이 없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기까지 포괄하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뉴시스).
감시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
감독 인력과 탐지 장비를 늘리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기는 더 작아지고 AI는 더 빨라집니다. 시험장 밖의 과제와 보고서, 채용 과제, 업무 평가까지 감시만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부정인지, 그 선을 넘으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윤리가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 공정성: 같은 규칙 아래 준비한 다른 응시자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 신뢰: 시험은 '이 사람은 이만큼 해낼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한 번의 부정이 그 자격 전체의 신뢰를 흔듭니다.
- 책임: AI는 도구일 뿐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사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학교와 기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이번 일은 국가시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올해 내놓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도 수업과 과제, 시험마다 AI 활용 범위를 정해 알리도록 권합니다. 학교와 기업, 시험 기관이 함께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기준을 먼저 알립니다. 시험과 평가마다 AI와 전자기기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분명하게 안내합니다.
- 교육으로 예방합니다.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AI 활용의 기준을 이해하도록 AI 윤리교육을 꾸준히 운영합니다.
- 판단할 사람을 둡니다.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규정을 다시 살피고, 문제가 생기면 재발을 막을 기준을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AI 윤리를 체계적으로 익힌 AI윤리전문가(AIEP)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안경(스마트안경)으로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나요?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어떻게 막나요?
왜 AI 윤리의 문제인가요?
AI 윤리 전문가는 이런 문제에서 무엇을 하나요?
참고 자료
- 경향신문, 'AI 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CCTV는 없었지만 감독관 바로 앞에서 시험 (2026.11.13)
- 아시아경제,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만점 합격 의혹 조사 착수 (2026.11.12)
- 헤럴드경제, 세무사 수석에 AI 부정행위 의혹 (2026.11.14)
- 뉴시스, 국가자격시험 AI 안경 또 적발…인스펙터 도입 첫 사례 (2026.11.15)
- 파이낸셜뉴스, 인력공단, 세무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 업무방해 고소 (2026.11.15)
- 매일노동뉴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사실로, 산업인력공단 "사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