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I윤리위원회는 11월 18일 경기도 김포 통진중학교를 찾아 1 · 2 · 3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위원회 이세라 교수(AI 전문위원)가 맡았고, 학교 방송실에서 교내 방송으로 모든 학년에 같은 시간 전해졌습니다.
시험장에 몰래 가져간 전자기기와 생성형 AI가 국가시험을 흔들고, 수능을 앞두고 AI 안경(스마트안경) 반입 금지가 크게 알려진 바로 그 주였습니다. 'AI 컨닝(AI 커닝)'이 뉴스의 한가운데에 선 때, 한 학교의 전교생이 함께 AI를 올바르게 쓰는 기준을 배웠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전교생에게 한 번에
이번 교육은 한 교실이 아니라 학교 방송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교내 방송으로 진행하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같은 시간에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AI 윤리는 몇몇 학생만 알아서는 지켜지지 않는 공동의 약속이기에, 전교생이 한꺼번에 같은 기준을 나누는 방식이 특히 잘 맞습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중학생의 숙제와 수행평가, 발표 준비 곁에 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AI를 막연히 믿거나 무조건 멀리하기보다, 무엇이 허용되는 도움이고 무엇이 부정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지금 학교에 가장 필요한 AI 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 AI 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 AI 컨닝의 시대
이번 교육이 열린 주에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세무사 AI 컨닝 사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 · 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과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 고소와 합격 취소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이투데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528개 종목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KMJ).
- 수능 AI 안경 금지: 교육 다음 날인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쓰고만 있어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잃습니다. 교육부는 고발과 수사 의뢰 등 형사처벌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매일신문).
- AI 컨닝 방지법 발의: 국회에는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새로 만들어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찍어 보내거나 답안을 작성하면 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으로만 처벌하자는 이른바 '컨닝방지법'(베이비뉴스), 시험 주관 기관에 전파탐지와 소지품 ·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주는 법안(대구신문), 금지 기기를 갖고 있거나 착용하기만 해도 시험을 무효로 하고 수능 중대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겟뉴스) 등이 나왔습니다.
- 대학 AI 컨닝: 지난해 11월에는 연세대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생성형 AI를, 고려대에서는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경향신문).
어른들의 시험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중학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처음 AI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에 익힌 습관이 고등학교와 대학, 사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AI 안경 탐지기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적발 사례는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올해 5~6월에만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고, 10월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는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AI 인스펙터)이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를 찾아냈습니다(뉴시스). 시험 중 생성형 AI를 쓰려던 응시자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KMJ). 시험장 전파탐지기 예산을 18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대구신문).
감독을 늘리고 AI 안경 탐지기를 들이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기는 더 작아지고 AI는 더 빨라집니다. 탐지기는 시험장 안에서만 작동하고, 과제와 보고서, 수행평가처럼 시험장 밖에서 AI를 쓰는 순간은 결국 각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감시보다 먼저 기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I 윤리 문제 사례로 본 세 가지 기준
- 공정성: AI 부정행위는 같은 규칙 아래 노력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들키지 않는 것과 정당한 것은 다릅니다.
- 정직과 책임: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AI는 도구일 뿐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사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초상권: 카메라가 달린 AI 안경이나 스마트기기로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시험지와 화면을 허락 없이 찍어 AI에 보내는 일은 부정행위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AI 안경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함께 이야기되는 이유입니다.
과제와 연구에서: AI 표절 검사 · AI 작성 탐지보다 먼저 할 일
학교와 대학에서는 과제와 논문에 AI 표절 검사와 AI 작성 탐지 도구를 쓰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탐지 도구의 판정은 참고 자료일 뿐이어서, 직접 쓴 글이 AI로 판정되는 일도 생깁니다(억울한 AI 판정에 대응하는 법).
가장 확실한 예방은 처음부터 AI를 쓴 범위를 스스로 밝히고, AI가 낸 정보와 출처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내놓은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도 같은 방향을 담고 있고(교육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정리), 대학원과 학계가 세우는 생성형 AI 연구윤리 기준도 결국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책임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논문 AI 활용 표기 가이드).
학교에서 바로 쓰는 AI 부정행위 방지 기준
- 과제마다 AI 사용 범위를 먼저 알립니다. 사용 가능, 밝히고 사용, 사용 금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해 두면 학생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 AI를 쓴 곳은 적게 합니다. 아이디어 정리, 맞춤법 확인처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한두 줄로 남기는 습관이 정직의 출발입니다.
- 시험 전에 착용 기기 규칙을 분명히 합니다.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처럼 몸에 지니는 기기는 무엇이 안 되는지 미리 알려 줍니다.
-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작품은 허락받고 씁니다. 친구의 사진이나 그림을 AI에 넣기 전에 먼저 묻는 것이 기본입니다.
- AI의 답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럴듯한 답일수록 출처와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I 윤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교 AI 윤리 교육
한국AI윤리위원회는 AI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누구나 AI를 올바르게 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대학, 기관,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AI 윤리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청소년 AI 윤리 교육은 생성형 AI의 올바른 활용과 AI 정보 팩트체크, 과제의 AI 활용 범위 표시, 딥페이크 예방과 개인정보 · 초상권 보호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교실에서 AI 윤리를 가르치고 조직의 AI 활용 기준을 세울 사람도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AI윤리전문가(AIEP) 과정은 AI 윤리의 원칙과 현장 사례를 익혀 AI 윤리 전문가로서 판단하고 설명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교육에 함께해 주신 통진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AI 윤리 교육이 필요하시면 AI 윤리교육 출강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AI 컨닝(AI 커닝)이란 무엇인가요?
수능에 AI 안경(스마트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I 부정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I 안경 탐지기(전파탐지기)로 AI 컨닝을 모두 막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AI 윤리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I 윤리 전문가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참고 자료
- 이투데이(2026.11.15):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시인과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 매일신문(2026.11.9): 수능 시험장 스마트안경 · 전자기기 반입 금지 안내
- KMJ(2026.11.19): AI 커닝과 수능 · 국가시험 대책
- 베이비뉴스(2026.11.19): AI 이용 시험 부정행위 형사처벌 '컨닝방지법' 발의
- 대구신문(2026.11.19): AI 부정행위 방지 3법 발의와 전파탐지기 예산
- 겟뉴스(2026.11.18): AI ·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뉴시스(2026.11.13): 국가기술자격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과 대책
- 경향신문(2025.11.10): 연세대 · 고려대 비대면 시험 집단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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